국제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의 결정과 평가

국제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의 결정과 평가

[국제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의 결정과 평가.hwp

목차 서 론 1. 전시작전 통제권의 의미 2.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의 배경 본 론 1.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 2. 전작권 환수 논의의 시작 3. 전작권 전환결정과 연기결정 4. 전작권 전환 이후의 변화 5.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의 논란 6.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과제 결론 본문 ②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배경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늦춘 것은 북한 위협 증가와 한미군의 준비 상황 때문이다. 양국은 2007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북한의 위협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3월 잠수정에서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격침시키는 도발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한미 양국은 그간 안보 정책 구상(SPI)회의를 통해 포괄적 안보상황평가(CSA)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은 물론,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을 경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군사력 증강의 차질을 빚은 것도 전작권 연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정부는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토대로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감시, 정찰, 정밀 타격능력, 전술지휘통제 체제의 확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년 7%대 경제성장, 국방예산 연 9.9% 증가라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가 빗나가면서 정부가 2009년 국방예산을 원안보다 삭감하게 되어 주요 장비 도입 시기가 2015년 이후로 늦춰졌다. 그로인해 정부는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 타격 능력이 2015년이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상작전 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애초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 본문내용 작 3. 전작권 전환결정과 연기결정 4. 전작권 전환 이후의 변화 5.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의 논란 6.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과제 결론 서 론 1. 전시작전 통제권의 의미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다.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군수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군인공제회,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신오성기획사, 2002 국방부 <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한국국방안보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플래닛미디어, 2006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 전시작전통제권환원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허성민. <국가이익과 외교안보정책 자율성: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