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정부 새터민 정책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시민과 정부 새터민 정책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시민과 정부] 새터민 정책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터민의 의의 2. 정부정책의 현황 3. 정부정책의 문제점 4. 민간단체 소개 5. 민간단체의 장•단점 Ⅲ.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의견) Ⅴ. 참고 자료 본문 1. 새터민의 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갖은 탄압과 체포 속에서 그리고 중국의 강제북송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용감한 사람들이다. 통일부는 2005년 1월10일로 이들의 용어를 ‘새터민’으로 바꾸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탈북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여론조사를 통해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탈북자들도 ‘탈북자’라는 용어를 꺼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새터민이란 의미는 그 단어를 쓰고 듣게 될 말의 주인인 국민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방적 뜻풀이다. 당연히 이 단어는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1999년판)에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에게 익숙한 ‘탈북자’를 왜 굳이 ‘새터민’이란 국적 불명의 신조어로 대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정책현황 1) 새터민 정착지원 내용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1인 세대 기준 -정착금-  기본금 :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600만원 기본금 지급 (1000만원->600만원) 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의 장려금 지원 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거- 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알선  주거지원금 : 1,300만원 지원금 지원 (1000만원->1300만원)  정착금의 압류ㆍ양도 금지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취업-  직업훈련 :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수당 지급 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역할 담당 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2년→3년)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 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새터민 자립지원센터 설립,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JP : Individual Job Plan) 제도를 통한 One-Stop Job Service 제공 -사회복지-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34만원)  근로능력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를 분리하여 근로능력 세대의 특례기간을 축소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전액 무료) -교육-  대학 특례 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 등록금 지원 :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본문내용 . 민간단체의 장단점 Ⅲ.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의견) Ⅴ. 참고 자료 Ⅰ. 서론 통일부는 2005년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을 새로이 순우리말로 수정하여 부르기로 결정했다. 바로 ‘새터민’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터민들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적지 않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다. 8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현재는 1만 명 가까이 되는 새터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건대, 가족 간의 연계 입국과 중국내 탈북자의 신변 불안 등에 따라서 이들의 국내입국자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새터민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남한사회로의 적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들의 상당부분 이상은 재 참고문헌 - http://blog.naver.com/snkorea1/43594792 - 네이버 백과사전 - 출처: 세계일보 2007.04.02 (월) 12:59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민주평화 통화자문회의자료 - 이명박 국민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