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SNS 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 보안

군 장병의 SNS 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 보안 군 장병의 SNS 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 보안.pptx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 이슈 설명 2. 군인의 법적 지위 3. 군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설명 Ⅱ. 본론 1. 규제 찬성 v. 반대 입장 2. 해외 사례 : 미국, 중국 Ⅲ. 결론 본문 1. 주제 선정 이유 2012.01.31 군 장병 SNS 가이드 라인 제작/발간 2012.02.02 사흘 전,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가 부대장 서 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 사실이 밝혀짐 2. 군인의 법적 지위 군인법에서는 병이 아닌 직업군인에 대해 정치적 중립주의를 규정 군인복무규율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군인은 복무중 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군 장병 SNS 가이드 라인 a.3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지양하고, 추가적인 정보 입력에 유의하라. b.3 친구추가나 팔로우 등의 인적 관계 형성 시 주의하라 b.4 친목취미 목적 외의 금지된 집단 행위 b.5 개인정보를 행위를 하지 마라 (미군-오바마 사례) 수집하는 이벤트 등의 참여 시 유의하라 c.2 프로필 작성 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d.2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하지 마라 d.4 고민이 되는 글은 일단 게시하지 마라 e.3. 사진 촬영 시 군 기강과 품위를 저해시키지 않도록 하라 f.3. 가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f.4. 이용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계정은 해지하라 본문내용 용 가이드라인 설명 Ⅱ. 본론 1. 규제 찬성 v. 반대 입장 2. 해외 사례 : 미국, 중국 Ⅲ. 결론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012.01.31 군 장병 SNS 가이드 라인 제작/발간 2012.02.02 사흘 전,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가 부대장 서 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 사실이 밝혀짐 이슈 설명 2. 군인의 법적 지위 군인법에서는 병이 아닌 직업군인에 대해 정치적 중립주의를 규정 군인복무규율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군인은 복무중 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인의 법적 지위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