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wp 목차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긴급지원 3) 의료지원 4) 자립지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외국의 복지모델 및 각국의 성과 비교 1) 외국의 복지모델 (1) 공공부조제도 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미국) - 미국모델 (2)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모델 - 라인모델 (3) 보편적 복지모델 (스칸디나비아 제국) - 노르딕 모델 2) 복지의 형태에 따른 각국의 성과 비교 (미국모델, 라인모델, 노르딕모델) (1) 경제성장률 (2) 고용성과 (3) 삶의 질 평가 5. 결론 본문 ●급여절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나. 의료급여기관의 유형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 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나.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본문내용 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외국의 복지모델 및 각국의 성과 비교 1) 외국의 복지모델 (1) 공공부조제도 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미국) - 미국모델 (2)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모델 - 라인모델 (3) 보편적 복지모델 (스칸디나비아 제국) - 노르딕 모델 2) 복지의 형태에 따른 각국의 성과 비교 (미국모델, 라인모델, 노르딕모델) (1) 경제성장률 (2) 고용성과 (3) 삶의 질 평가 5. 결론 1. 서론 빈곤정책은 크게 3가지 정책을 포함한다. 첫째는 빈곤상태에 놓인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빈민에 대해 소득이전을 통해 즉각적인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빈민구제 정책으로, 빈곤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