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규제 정책

수도권 대학 규제 정책

수도권 대학 규제 정책.pptx

목차 1.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이란? 2.수도권 대학규제 정책 평가 이유 3.분석모형 설정 4.분석모형 설정 5.영향 평가 6.정책적 시사점 7.조원들의 생각 8.연구의 한계점 본문 1.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이란? 대학시설을인구집중유발시설로보고이를규제하는 정책 인구 억제와 교육의 기회를 지방에 배분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는데 목적 4. 효과성 평가 부분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시된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정원수와 대학수(입지규제) 증감 현황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겠음 둘째, 대학입지에 대한 규제와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인구집중을 억제하였는지에 대해,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증감추이를 같은 기간 동안의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수와 대학수의 증감추이와 비교하겠음 5. 영향 평가 사회 비용의 증가 수도권은 비수도권에비하여적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비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의 불 편과 비용이 소모됨. ‘규제는 비용을 수반한다’ 라는 명제가 성립되고 있음. 2007년도 대학진학 연령대의 인구수는 전체 약 67만명,수도권이 33 만 6천명으로 (49.67%)비수도권은 34만 4천명(50.33%) but, 입학정원수 비중은 수도권이 35.66%비수도권이 64.34%로 입 학연령인구수요비중에 비해 약 14.01%가 모자라 44,783명이 수도 권에서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이 가능함. 2)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 1.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4년제 대학의 비교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인구대비 수도권의 대학 수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 투자의 지표인 국공립 대학의 수도 지방대학에 비해 적을 것을 알 수 있음. 2.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비교평가 경기와 인천은 서울에 비해 입학정원이 적어 형평성이 저해됨 7. 조원들의 생각 수도권 낙후지역의 4년제 대학의 신설 규제의 특례허용 경기 북부지역은 총10개 시군으로 인구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나 4년제 대학수는 4개에 불과함.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감소 3. 수도권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설립 본문내용 시키는데 목적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갈 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심해짐. 2.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 평가의 이유 수도권 규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3. 분석모형 설정 수도권 대학규제정책 4년제 대학의 입지규제 입학정원 총량 규제 정책결과 평가 효과성 평가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인구억제 목표 달성도 영향평가 과도한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의 사회경제적 부작용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의 평가 모형 3. 분석모형 설정 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 효과성평가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이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영향평가 과도한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 분야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조작적 정의 4. 효과성 평가 부분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참고문헌 조성호, 수도권 영향 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2008 조성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009 이선민,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2006 경기개발연구원,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정책평가연구원http://www.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