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통념과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 및 개선방안

강간통념과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 및 개선방안

강간통념과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 및 개선방안.hwp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2차 피해의 실태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결론 본문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었다. 해마다 엄청난 수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위 사건을 단순히 그 수많은 사건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표상과 다른다는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며 범죄전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선고를 받는 지, 실제 법원의 심리에서도 이러한 일반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2차 피해의 실태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 참고문헌 1. 단행본 유재두, <<성에 관한 진실과 오해>>, 한국학술정보, 2010. 2. 논문 김샛별,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예람, <경찰의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제도와 통념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눈문, 2008. 레떼, <판례 속에 드러난 강간죄 법리의 문제점 최협의설과 신빙성 배척의 이중주에 관하여>,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문희태, <우리나라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 방안>,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미랑이민식, <13세이상대상 강제추행 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한국범죄학>> 제5권 제1호, 대한범죄학회, 2011. 6.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박지선김정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1. 10. 박지선박인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9. 성빈,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소은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손철우, <외국 양형기준제 분석>,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자료>> 제26호, 양형위원회, 2008. 양랑해, <성폭력범죄의 실체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석재,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1999. 이현정,〈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최장미, <우리나라 성범죄의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한인섭,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제1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함덕경,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기타 자료 김낭기, <곽노현 12심 판결이 다른 진짜 이유>, <<조선일보>>, 2012. 4. 23., , 2012. 7. 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 2012. 7. 20.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12. 3. 16., , 2012. 7. 20.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12. 3. 16., , 2012. 7. 20.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12. 7. 20. 성현석,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부모, 피해자 협박까지 했다>, <<프레시안>>, 2011. 8. 17., , 2012. 7. 21. 위키피디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 7. 10., , 2012. 7. 21. 위키피디아,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위키백과, 2012. 7. 16 , 2012. 8. 4. 임기창, <고대 추행 피해자 악의적 소문 묵인 못해>, <<연합뉴스>>, 2011. 9. 2., , 2012. 7. 21. 추광규, <고대성추행여학생 변호사 인터뷰사실왜곡>, <>, 2012.4.9., , 2012. 7. 21. 황진미, <피해자 문란? 진짜 피해자는 나!>, <<한겨레 훅>>, 2011. 8. 31., , 2012. 7. 21. 황진미,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법정에 선 피해자>, <<한겨레 훅>>, 2011. 12. 25., , 201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