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의 한계

재정 건전성의 한계

재정 건전성의 한계.ppt

목차 1. 들어가기 2. 노상강도, 무장강도, 청부살인업자 3.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4. 물가 안정의 대가 5. 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6. 부자 나라는 케인즈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본문 물가 상승도 물가상승 나름 급속한물가상승 - 합리적인경제적 계산의 기초자체를흔들어놓음 급속한물가상승과적정한물가상승 -극심한 물가상승은해롭지만 적정한물가상승은반드시 해로운것이아님 신자유주의자들 - 모든 물가상승은나쁘다고주장 1. IMF 스타일의거시정책추구선언 높은 이자율책정 (최고10%~12%) 성장에 대한희생 2. 자본주의의황금기 평균실질이자율:1.0% ~ 2.6% 지나치게엄격한통화규제: 투자감소 성장&일자리창출감소 중앙은행 - 개도국은 비용 고려 시 독립은 안됨 - 구성원들이 비 장파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헌장 - 적정한 장기 이자율 추구 본문내용 대가 6. 부자 나라는 케인즈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 5. 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들어가기 상하이 경제기적의 모순 (미션임파서블3) 통화주의자 = 나쁜 사마리아인들 -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통화량 규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들어가기 개도국에게 통화량 규제의 필요성 강조 개도국을 ‘반항하는 10대’로 묘사 (아르헨티나의 전직 경제장관 도밍고) IMF의 단호한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봄 나쁜 사마리아인들 1. 2. 3. 노상강도, 무장강도, 청부 살인업자 “물가상승이라는 놈은 노상강도처럼 난폭하고, 무장강도처럼 무시무시하며, 청부살인업자처럼 치명적이다.” 로널드 레이건 “물가상승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