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pptx

목차 1주택정책의 개념 2우리나라의 주택정책 3우리나라의 인구변화 현황 4일본의 주택정책과 시사점 본문 주택건설계획법 제 5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1986 &#8211; 1990) 고령화사회 도래 국민의 생애주기 각 단계와 거주지역에 맞는 거주수준 제시A 제 8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2001 &#8211; 2005) 양질주택재고와 거주환경의 재생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안심거주시스템’ 구축 종합적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의 추진 고령화 대책을 위한 법제정비- 고령자의거주안전확보에관한법률(2001)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복지 의료시설과의 연계성 강화 주택 입주 지원 자녀를 키우기 쉬운 도심거주 추진 부양지원시설의 일체적 정비 선진국의 주택정책 변화 양상 양적 부족 해결→질적 향상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 주택 중심→주택 중심 시사점 장기 종합대응의 필요성 새로운 고령자주택 프로그램의 도입 최저주거기준 마련 소형주택 공급량의 증가 유도 본문내용 택정책 주택의 외부효과성 주택정책 주택의 외부효과성 2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구분 내용 1970년대 - 주택건설 촉진 - 부동산 투기 억제 1980 ~ 1992 주택경기 활성화 투기억제 80년대 주택경기 호황 김영삼 정부 부동산 임대시장 안정화 도모 IMF 이후 주택가격 하락 김대중 정부 주택과 토지시장 규제완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노무현 정부 - 서민 주거복지대책 마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연혁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3 인구변화와 거주유형변화 인구비 변화 인구비 변화 주택유형 변화 61만1천 164만2천 23.7% 410만9천 <1인가구 수> 자료 : 통계청 <65세 이상 1인가구 수> 151만2천 88만3천 102만1천 61만1천 233만8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