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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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찰 2.판단 3.실천 4.질의응답 본문 의료 민영화란? -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기업-민간영역 - 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공공 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 하는 것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 *국립,공립,특수법인,보건의료원(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원으로 분류,군병원은 제외)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 이상이 등(2006).국민건강보험(NHI)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주요 쟁점 사항 건강관리 서비스시장 형성 -민간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2. 영리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영리병원? 수익활동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 ‘투자자 소유의 병원(investor owned hospital)’ 비영리병원? 수익활동은 하지만, 병원내의 투자 3.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채권을 통해 재원을 마련 4. 의료기관 경영기관사업(MSO)활성화 - 의료이외의 나머지부분에서 영리를 추구 5. 의료법인간 합병 근거 마련 6. 보험업법 개정 - 보험업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부분적 민영화 현재 진행사항 송도에 영리병원의 외국병원을 설립 검토 (노무현 정부) 제주도에 국내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을 설립 검토 (이명박 정부) ->끊임없이 검토중 찬성측 의견 경제적 효과 의료 산업의 효율성 제고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본문내용 > 기업-민간영역 - 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공공 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 하는 것 실천 판단 관찰 1 관 찰 실천 판단 관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1 관 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 *국립,공립,특수법인,보건의료원(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원으로 분류,군병원은 제외)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 설립 주체별 병의원 현황 (2005년 4월 기준) 실천 판단 관찰 이상이 등(2006).국민건강보험(NHI)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타국가와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1 관 찰 실천 판단 관찰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주요 쟁점 사항 건강관리 서비스시장 형성 -민간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1 관 찰 실천 판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