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1 소득분배
7.2 빈곤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문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도
- 1963년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가장 늦게 도입하게 됨)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동기 4가지
1)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 시급
2) 지속적인 공업화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는 공적 연금제도 실시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만 실시
>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 연금제도 실시
(국민간의 노후소득 보장 면에서 형평성 도모)
4) 8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 성숙
본문내용
지니계수 : 0(소득 평등)과 1(소득 완전불평등)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값이 적을수록 소득분배
가 개선된 것이다.
기능적 분배 : 생산요소를 소유한 사람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것
노동자 소득과 자본가 소득
개인적 분배: 경제구성원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계층별로 분배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분석 :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 소득 등으로 구분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에
사적 이전소득 포함* 을 포함
총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가처분 소득 : 총소득직접세(ex. 소득세)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도인 지니계수 도출
: 두 소득에 의한 지니 계수의 차이 : 조세제도에 의해 소득 불평등
하고 싶은 말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도
- 1963년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가장 늦게 도입하게 됨)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동기 4가지
1)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 시급
2) 지속적인 공업화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는 공적 연금제도 실시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만 실시
>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 연금제도 실시
(국민간의 노후소득 보장 면에서 형평성 도모)
4) 8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 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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