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7일 화요일

중국투자회수보고서

중국투자회수보고서
중국투자회수보고서.doc


목차
1.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① 유상양도
② 임차
③ 재양도
④ 무상양도
⑤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

2. 토지사용권 관련비용
① 취득비용
② 토지사용비
③ 임차료

3.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과 종결
① 사용기한
② 토지사용권의 종결

4. 토지사용권의 저당

5. 유의사항
① 유상양도, 재양도, 무상양도방식
② 임차방식
③ 중국측 합작선의 토지 현물출자 방식

6. 건축물 신축 시 유의사항

7. 실무사례

본문
2.투자회수방법
외상투자기업은 순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출자한 차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차입은 출자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나 출자의 회수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시 처음부터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투자회수 전략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투자회수 방법으로는 상기의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 이전가격을 통한 회수, 기술사용료,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통한 회수, 지각매각을 통한 회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기타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가능한 투자회수 방법을 논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사례=
사례 5.
토지사용권을 가진 중국인과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향후 안전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
1.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전매하고 양수인은 사용권을 지불하는 토지사용권 전매계약은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통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당사자 중 누구도 토지사용권 변경등기수속을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비준권한이 잇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무상양도 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기소전에 비준을 받고 양도인이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본문내용
회수
등기자본 감소를 통한 투자회수
등가자본 감소의 요건
등기자본 감소의 제한
중국증시상장을 통한 투자회수
상장조건(중국 회사법 제152조)
지분매각
지분매각의 장점
지분매각의 절차
신청서류
심사기준
지분매각의 제한
매각지분의 평가
실무사례
이윤분배
외상투자기업의 이윤분배 기준은 합자기업은 출자비율, 합작기업은 합작계약내용, 외자기업(독자기업)은 투자자의 단독 결정에 따른다.
이윤의 처분순서
외상투자기업은 외상소득세 납부후의 이윤을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
몰수된 재물손실, 각종 세금에 대한 체납금과 벌금
이월결손금의 보전
3항기금(기업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직공장려 및 복지기금)의 적립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당
이윤배당의 요건
상기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3항기금을 공제한 후 이사회가 이윤배당을 확정하면 출

하고 싶은 말
중국투자를 계획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투자회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중국투자 회수 절차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질 사례와 처리 방법을 더불어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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