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금산분리(金産分離) 금산분리.ppt 목차 1. 금산분리의 개념 2. 금산분리의 등장 배경 3. 금산분리 찬성과 반대 본문 3. 금산분리 찬성과 반대 (1) 금산분리 찬성 입장 : 금산분리 완화 반대 2) 기업의 위험추구 성향 은행은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 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자본비율 > 8% 유지해야 함 ☞ BIS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국제기준으로써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8%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안정적인 은행이라 할 수 있음 -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는 기업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함 -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 그 피해는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됨 본문내용 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과 산(産)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것 (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 ☞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그러나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은행지분 소유가 금지됨 (동일인 or 동일계열 회사 기준) (ex) 한국에 삼성은행LG은행과 같이 대기업 소유의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ex) 미국 GE사는 전기에너지금융 등 여러 업종의 계열사를 갖고 있음 한국도 산업화 시절에는 증권사와 보험을 산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금산분리의 기본적 개념과 금산분리의 찬성측의 입장과 반대측의 입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사례 1은 씨티그룹은 한미은행의 인수, 사례 2는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시의 문제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고, 끝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