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방안 중 의결권의 적정 제한 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방안 중 의결권의 적정 제한 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파이낸셜]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방안 중 의결권의 적정 제한 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hwp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II. 본론 1. 순환출자의 개념과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1) 순환출자의 개념 (2)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2.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논의 (1) 순환출자규제 찬성 논의 (2) 순환출자규제 반대 논의 (3) 순환출자 규제방안 3. 의결권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1)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분석 (2) 의결권에 대한 적정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3)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소결 III. 결론 본문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집단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피출자기업에 대해 도출한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인 57.55%만큼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2대주주와의 지분 차이로 인해 경영권이 안정되는 동시에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 총수의 기업 지배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로 인해 훼손된 주주들의 권리를 복원시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문내용 과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1) 순환출자의 개념 (2)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2.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논의 (1) 순환출자규제 찬성 논의 (2) 순환출자규제 반대 논의 (3) 순환출자 규제방안 3. 의결권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1)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분석 (2) 의결권에 대한 적정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3)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소결 III. 결론 <요약> 본 논문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규제 시 문제되는 의결권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 의결권제한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대선을 앞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에 의한 대기업 정책변화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순환출자규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2012 김동환, 『순환출자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법경제학적 논점』, 한국금융연구원, 2005 김동환,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금융포커스, 2005 김우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그 금지방안』, 고려대학교, 2012 김준섭, 『지주회사』, 이트레이드증권, 2012 김진방,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측정과 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2012(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2(개정) 박종국 외 2명,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2011 윤순석 외 2명, 『총수존재여부, 순환출자 및 계열금융기관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8 이훈, 『순환출자, 변화의 중심에 서다』, 한국투자증권, 2012 임영재 전성인,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9 전삼현,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6 최정욱 채이배,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해소 지분가치』, 경제개혁연구소, 2012 참고사이트 재벌닷컴: http://www.chaebul.com 경제개혁연대: http://www.ser.or.kr 경제개혁연구소: http://www.erri.or.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한국학술정보KISS: http://kiss.kstudy.com 하고 싶은 말 파이낸셜 텀페이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를 실증분석해본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