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관리론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정책집행관리론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정책집행관리론] 여성가족부 -셧다운제.pptx 목차 01 셧다운제 소개 및 형성과정 02 집행과정소개 지침개발 예산배분 조직화 규제(실제집행) 03 셧다운제 집행 상 문제점 04 집행 개선 방안 본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1조 심야시간 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집행 실시 2011/11/20: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 5월 19일 국회를 통과.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 실시 2012/02/01: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이행현황 점검 - 100대 게임 중 CD게임 제외 81개 게임에서 67개(83%) 시행 2012/10/26: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 및 역차별 문제 지적 2012/10/31: 논란이 된 게임평가계획표 항목을 축소 수정, 문화체육 관광부와 협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재(再)정 논의 → 규제는 계속 수정, 확정한 규제안을 내년 2월께 공개. 5월 20일부터 적용 예정 1 집행규제 대상자들의 의도적 불응 ex: 게임 회사: 해외 이전, 등급 상향조정, 1 집행규제 대상자들의 의도적 불응 ex: 청소년 - 셧다운제가 시행되도 게임하겠다 = 94.4%(한국입법학회) 2 형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규제 당사자의 의견 미반영 →비판 직후 항목 축소 수정, 게임 대상물 범위 재정의 집행과정 수정발생 3 청소년 보호정책의 모순점, 실효성 ↓ 본문내용 산배분 조직화 규제(실제집행) 00 목차 셧다운제 03 셧다운제 집행 상 문제점 04 집행 개선 방안 PAGE:3 01 셧다운제 소개 및 형성과정 셧다운제 신데렐라 법(24시~06시)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란? PAGE:4 01 셧다운제 소개와 형성과정 셧다운제 1 문제제기 2004년 시민단체의‘청소년 수면권 보장 위해 인터넷 게임 제한 요구 PAGE:5 01 셧다운제 소개와 형성과정 셧다운제 2 정책목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 형성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시행 PAGE:6 01 셧다운제 소개와 형성과정 셧다운제 3 정책형성과정 과정 시기 내용 결과 정책입안 2005년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