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후지역발전 시책사례

우리나라의 낙후지역발전 시책사례 우리나라의 낙후지역발전 시책사례.pptx 목차 1.Introduction: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2.Outline: 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3.Analysis: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시책 사례 4.Challenges/Strategy: 문제점 및 대안 5.Conclusion: 결론 본문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률 저조 낮은 인구성장률 주민의 생활수준 열악 높은 잉여노동력 전통 농업이 주 산업 문화적, 경제적 낙후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만연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현상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심각한 경제적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로 사회 갈등 유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낭비 발생 집단화된 농어촌 건설 주민생활거점 지역 중점개발 토지 및 주택의 합리적 재배치 분산된 마을 정비 수질오염 방지 임대주택공급/관리 주택 개량 국토보전시설 정비/확충 생활 인프라 구축 배수시설 개선 전화/전기사업 교각/항만시설 설비 조림/육림/임도사업 SOC 확충 산림/환경 보전 산업/관광 개발 정부생활환경 개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문화재 발굴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별 전략사업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역산업진흥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사업 문화/관광 육성 신활력사업 :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 도입된 사업 으로 낙후지역 개발 정책 중 하나.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낙후 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 농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원 본문내용 필요성 Outline: 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Analysis: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시책 사례 Conclusion: 결론 1 2 3 5 Challenges/Strategy: 문제점 및 대안 4 PAGE:3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PAGE:4 Introduction PAGE:5 낙후지역의 정의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률 저조 낮은 인구성장률 주민의 생활수준 열악 높은 잉여노동력 전통 농업이 주 산업 문화적, 경제적 낙후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PAGE:6 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만연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현상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심각한 경제적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참고문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권일(2011),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만재(1996), “탄광도시의 성장과 쇠퇴:태백시의 사례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8권 제2호 김현호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5. 모성은, 지역발전정책론, 박영사, 2012 이승우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이의미 “태백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권 변화”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0 유원근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강원도, 2010 농림수산식품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행정안전부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 모델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년 韓國地方自治硏究, 第13卷 第1號(통권 제34호), 2011. 5: 31~54.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www.seantour.org 태백시 홈페이지 www.taebaek.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