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5일 금요일

중국 보시라이, 왕양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

중국 보시라이, 왕양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
중국 보시라이, 왕양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ppt


목차
01배경
02보시라이측 모델
03왕양측 모델
04양자 비교 분석
05결론


본문
보시라이(薄熙来) 사건
1) 보시라이는 누구?
전 충칭(重庆)시 당 서기
평서왕(平西王), 서남왕(西南王)
태자당(太子党)의 대표주자
인기정치인 + 아버지 보이보(薄一波)의 후광효과

충칭(重庆) 모델

내륙개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
국영기업 육성 등 선순환적 혼합경제 구축
민생정책 : 호구제 통합, 임대주택 정책
사회주의 고취 : 唱紅打黑, 三進三同

왕양(汪洋)은?

공청단
前 충칭(重庆)시 서기
現 광둥(广东)시 서기
34살에 둥링(銅陵)시 시장 취임

광둥(广东) 모델
우칸촌 시위 해결
행복 광둥, 三打兩建

세계은행이 발표한
‘2030중국’ 보고서의
강조점과 일맥상통

양자의 경제정책 및 결과
1) 보시라이(薄熙來)의 정책

① 국유기업의 불량채권 매입
② 국유기업의 자금력을 확충

③ 자산공사의 불량채권 재매입

2) 왕양(汪洋)의 정책
외국투자를 이용한 민영화
12ㆍ5 경제규획
- 등롱환조(騰籠換鳥)
- 쌍전이정책(双转移)

빈부격차 증가 : 09년 한족-위구르족
노동자간 집단충돌

불공정거래, 지하경제 증가
파업 급증


본문내용
아버지 보이보(薄一波)의 후광효과
평서왕(平西王), 서남왕(西南王)
태자당(太子)의 대표주자
배경

보시라이(薄熙) 사건
2) 해임의 계기 : 왕리쥔(王立) 사건
구카이라이
(谷開來)
닐 헤이우드
의문사
연루 의혹
왕리쥔
(王立)
보고
보시라이
(薄熙來)
해임
미국에 망명
배경

보시라이(薄熙) 사건
3) 보시라이(薄熙來) 숙청의 배경
① 정치계파간 권력투쟁
② 마오쩌둥 정책의 부활에 대한 우려
마오주의적 극좌경제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문화대혁명의 재림가능성
③ 보시라이의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군경동원이 중앙정부를 자극
배경

보시라이(薄熙) 사건
4) 중국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
보시라이의 정책을 이해하는 기초
보시라이(薄熙來)의 충칭(重)모델 중심으로 논의
1
빈부격차 : 지니계수
2
도농간 격

참고문헌
『보시라이의 해임과 충칭모델의 미래』, 이홍규,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 212호
中, 당 서기 권력 축소할까, 조선일보, 2012.4.24
보시라이 제거의 진정한 배경, 저항의 폭발을 겁내는 중국 지배자들 , 김용욱, 레프트21 제 79호, 2012.4.14
‘정치 스타’, 의문의 뒤편으로 지다, 보시라이 중국 충칭 시 서기, 살인 사건 등 휘말려 결국 해임권력 투쟁 결과라는 분석도 있어, 소준섭, 시사저널 제1175호, 2012.4.25
우칸춘 시위 해결 ‘왕양 모델’ 뜬다, 중앙일보, 2012.1.4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KIEP, 제11-05호
보시라이 떠난 충칭시 ‘빚더미’, 국민일보, 2012.4.26
자신만만 중국, 이제는 ‘충칭 모델’이다, 시사IN라이브, 2011,12,12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IBRD,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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