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1 재무행정론 C형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통대 2013-1 재무행정론 C형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산개혁[1].hwp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가적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미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 개혁의 등장배경 4,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5,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6, 전통적 예산과 기업가적 예산의 차이 7, 한국에서의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최근 예산개혁의 경향은 행정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운영이 아니라, 분권화와 결과,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 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각 나라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은 목표(예산총액과 우선순위)에 대한 엄격한 집권적 통제, 예산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의 인정, 결과에 대한 책임의 강화, 그리고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지향적 예산개혁은 경쟁적 상황과 철저한 성과평가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결요건과 전제요건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한 개혁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1980년대 세계 모든 나라를 압박한 낮은 성장률과 재정적 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각 나라의 국정운영방향을 재정보수주의로 돌려놓으면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예산편성 및 운영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 요구와 조정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적 점증적인 예산결정과 행정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운영에서 벗어나, 경쟁, 결과(성과), 책임, 분권화와 인센티브 등 시장 지향적인 예산운영기법을 통하여 예산지출가치를 극대화하고 예산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산개혁의 일반적 경향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와 신 공공관리론을 이념적 기초로 경쟁,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가적 정부로의 정부혁신 물결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략을 표방하고 “기업가적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은 낭비적”이고 “경영은 합리적”이라는 사고가 확산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어 왔다. 더군다나 선진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목도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현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 구축을 전제로 인사,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장 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비용 저 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행정조직에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록 제한적이나마 개방형임용제도의 채택을 통하여 인사상의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며, 성과관리제도 및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적 도입을 통하여 기업형 또는 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을 밴취 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지배적인 예산개혁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적 예 본문내용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5,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6, 전통적 예산과 기업가적 예산의 차이 7, 한국에서의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예산개혁의 경향은 행정 메카니즘에 의한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운영이 아니라, 분권화와 결과,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 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각 나라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업가적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은 목표(예산총액과 우선순위)에 대한 엄격한 집권적 통제, 예산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의 인정, 결과에 대한 책임의 강화, 그리고 예산절약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지향적 예산개혁은 경쟁적 상황과 철저한 성과평가체제의 확립을 전제 참고문헌 곽태원김홍균원윤희. (2000).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보 9(1). 273-295. 김동건. (1997).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95-124. 김태겸. (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7(2). 41-65. 나중식. (1995). 재무행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나중식. (1999). “기업식정부의 예산개혁.”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5. 5-27. 박재완. (1999).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39-54. 배득종. (1999), “케나다 연방정부의 예산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신뢰사회와 정부 189-203.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윤성식. (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111-123. Bender, J. S. (1990). “Formal Models of Bureaucracy: A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te of the Discipline, ed. N. Lynn and A. Wildavsky. Chatham, NJ: Chatham House. Blundell, Brian and Murdock, A. (1997). Managing in the Public Sector. Oxford: Buterworth-Heinemann Blyton, P. and J. Morris (1991). A flexible Future?: Prospects for Employment andOrganization. N.Y.: Walter de Gruyter and Co. 하고 싶은 말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